요즘 HR 분야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최근 정부가 노동 시장의 형평성을 높이고 차별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관련 논의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샤플레터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직무급제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HR 제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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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에 명시.."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먼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공정한 임금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보기
⚖️ 기간제라고 성과금 제외 못 한다”..법원, 근로자 손 들어줘
회사는 정년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했으나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번 달 주목할 콘텐츠 TOP 3
내 월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연봉제 vs 호봉제 vs 직무급제 비교
직무급제는 호봉제·연봉제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급여 지급 방법의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을 확인해보세요.
예전에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안에 퇴사하면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어 제도 활용이 더 쉬워졌습니다.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가 강화돼요(2025.10.23~) 법 개정으로 체불 임금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기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되었으며, 명백한 고의가 있고 체불 기간 및 금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의 가입 기준이 바뀌어요(2025.07.01~) 매년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되며, 일용근로자의 1개월 근로 판단 기준이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에서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로 변경됩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
